惡 : 법法

윤석렬 구속 취소 재심사유, 수습기간 미채용은 불법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논란: 재판부의 '재심'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김재규 사건 재심'을 언급한 것에 대한 법조계의 해석과 의미를 정리했습니다.주요 내용: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을 예로 들어 논란의 소지를 남겼습니다.재판장의 배경: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 재심 부분의 주 집필자로, 그의 발언에 대한 무게감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 이유):해당 조항 제7호에 따르면, 원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기관의 직무 관련 범죄가 확정 판결로 증명될..

2025. 3. 19. 10:36

惡 : 법法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청구 및 폐업 손실 보상 가능 여부

식당을 운영중이던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청구 및 폐업 손실 보상 가능 여부와 민사소송 제기 기한(소멸시효)1. 병원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A씨가 오토바이 배달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상대방(가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대인배상)**에서 치료비를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병원을 계속 다니는 경우: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계속 지원 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보험사에서 **치료 종결(치료비 지원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의사의 소견서(진단서) 등을 근거로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대인보상:A씨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면,대인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회사가 제..

2025. 3. 16. 23:05

惡 : 법法

"수사이의신청 제도,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1. 수사이의신청 제도란?수사이의신청(捜査異議申請)이란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조치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즉, 수사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확대에 따라 중요성이 커졌습니다.2. 수사이의신청 vs 수사심의신청 vs 이의신청 vs 항고 vs 재정신청 차이점 비교구분개념신청대상처리기관주요특징수사이의신청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경찰의 수사 결과에 불복경찰청,검찰청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도입됨수사심의신청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시민 참여, 중립적 심사이의신청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검찰의 불기소 처분검찰청검..

2025. 3. 12. 13:57

惡 : 법法

헌법소원, 기본권 침해한 불기소 처분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우리나라의 판사의 판결은 법령이나 대법원의 판례를 떠나 기본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단지 원고, 피고인, 참고인,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판결을 하는 자의적, 편향적 사고를 가진 불량판사들이 존재합니다.피해자의 증거, 목격자 진술 등으로 신빙성 있는 정황증거가 있음에도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다면 우리나라의 법치는 무너진 독단적이고 위선적 판결의 희생양일 뿐입니다.이에 피해자가 고소하였음에도 피의자의 믿기 어려운 참고인 진술만으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려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 침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 헌법소원 2001 헌마123)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1헌마123 전원재판부〔취소〕 [불기소처분취소] [헌공59, 780]자의적인 ..

2025. 3. 11. 12:52

惡 : 법法

수사심의 신청 절차 및 기준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완벽 정리

1. 수사심의 신청이란?수사심의 신청은 검찰의 수사 및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심의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이 제도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 및 불기소 결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수사심의 신청을 통해 재검토 요청이 가능합니다.2. 수사심의위원회란?수사심의위원회(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청에 설치된 독립적인 자문기구로, 국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대검찰청과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공소 유지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주요 역할✔ 검찰 수사 및 기..

2025. 3. 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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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의 폭행 및 법적, 행정적 조치는? ( 공정위 신고)

프렌차이즈 편의점주로 폭행 당했는지만 본사의 사과는 없었다사건은 2024년 5월에 발생하였습니다.일을 마치고 서둘러 삼성카드에서 보내준 5,000원 할인쿠폰을 사용하기 위해편의점을 들러 물건을 고른 후 계산을 하려고 하였습니다.이 날 사용을 못bebetolife.tistory.com해당사건으로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않고 있습니다.당연히 편의점 점주 및 본사의 사과나 연락은 없었습니다.그럼 이런 편의점과 편의점 본사의 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알아보게되었습니다.1. 편의점 본사의 법적 책임 가능성 (제한적이나, 일부 인정될 수도 있음)편의점 본사는 일반적으로 가맹점주(독립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본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

2025. 3. 5.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