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2주택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무거운 세금을 매기지 않아 미분양 지방주택을 매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섰습니다.

 

1. 농어촌 지역 및 인구 감소 지역

정부가 지정한 농어촌 및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지역

• 강원도: 정선군, 평창군, 인제군 등
• 경상북도: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등
• 전라남도: 해남군, 진도군, 고흥군, 신안군 등
• 충청북도: 괴산군, 단양군 등
• 경상남도: 남해군, 산청군 등

💡 혜택 내용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최대 100%) 가능
• 귀농·귀촌인의 경우 일정 기간 거주 조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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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분양 관리지역

정부가 지정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분양 관리지역은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정기적으로 지정)

🔹 2024년 기준 주요 미분양 관리지역 예시

• 충청권: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아산 등
• 경상권: 경남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 강원권: 원주, 춘천, 강릉 등

 

💡 혜택 내용

•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일부 감면
• 지자체별로 감면율이 다를 수 있음

 

 

3.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중소도시

 

지방 중소도시 및 수도권 외곽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유입을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대표적인 지역

• 경기도: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등
• 충청권: 세종(일부 지역), 충남 공주, 보령 등
• 전라·경상권: 전북 군산, 전남 순천, 경남 통영 등

 

💡 혜택 내용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200만 원까지 면제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추가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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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 감면 대상 지역 (도시재생 뉴딜 지역 등)

정부가 지정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세금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리모델링·재건축 지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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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 주택 구입 전 해당 지자체(시청·군청·구청)에 문의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 각 지역 조례 및 지원 정책 참고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대상 지방 주택 조건

 

1. 농어촌 지역의 귀농·귀촌 주택
   • 지방 자치단체에서 정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통 귀농·귀촌 지원 정책과 연계되며,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따릅니다.
2. 미분양 주택 취득 시 감면
   • 지방 중소도시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지역 및 조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 지방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지만,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200만 원까지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4.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취득세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등이 지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감면율은 주택 가격과 대상자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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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에서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감면 대상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면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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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미분양 관리지역 등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 가능
• 수도권 외곽 및 일부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지원 정책 운영
• 정확한 대상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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