惡 : 법法

편의점 점주의 폭행 및 법적, 행정적 조치는? ( 공정위 신고)

프렌차이즈 편의점주로 폭행 당했는지만 본사의 사과는 없었다사건은 2024년 5월에 발생하였습니다.일을 마치고 서둘러 삼성카드에서 보내준 5,000원 할인쿠폰을 사용하기 위해편의점을 들러 물건을 고른 후 계산을 하려고 하였습니다.이 날 사용을 못bebetolife.tistory.com해당사건으로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않고 있습니다.당연히 편의점 점주 및 본사의 사과나 연락은 없었습니다.그럼 이런 편의점과 편의점 본사의 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알아보게되었습니다.1. 편의점 본사의 법적 책임 가능성 (제한적이나, 일부 인정될 수도 있음)편의점 본사는 일반적으로 가맹점주(독립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본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

2025. 3. 5. 19:46

惡 : 법法

도시가스 업체가 배수구를 파손하고도 책임을 회피할 때

이번 포스팅은 도시가스 업체가 벽속에 있던 배수구파이프를 파손시켰을 때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지고자 합니다.과실여부에 대한 책임은 그 인과관계가 도시가스 업체에게 있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어학사전에 따르면 인과관계는 도시가스 업체가 시공을 하고 난 후에 배수구가 파손된 사실이 있었고시공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고자 하는데도시가스 업체는 소비자의 탓을 주장하고 있는데그 이유는 배수구 자리를 소비자가 그 자리를 지목하여뚫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들도시가스업체에서 책임을 묻지 않으려면'이 자리는 배수구가 지나가기때문에 위험하다' 라고 소비자에게 고지하거나그 위험을 소비자가 책임을 지겠다는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여야만 합니다.2024년 11월 14일 도시..

2024. 12. 30. 17:31

惡 : 법法

권리금회수기회 뱅해에 대한 민사소송(feat. 증인신청하기)_2편

안녕하세요이번 포스팅은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면서 증인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번 증인을 출석시키려는 목적은 저희측의 주장이 사실이며,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히고자  증인을 출석시키려 합니다. 물론, 판사마다 이해당사자를 증인으로 인정해주지 않기도 하지만 " 저 놈이 범인이다 " 라고 주장을 해도 그 범인을 증인으로 인정하고 그 증인의 진술을  인정하기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꺽은 적이 있기 때문에판사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그 판사를 기피대상신청으로 배척해야 합니다.    이번 증인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인 피고측 부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위증죄 혐의를 적용시키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일삼는 피고에게 발뺌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으로  자기 자신의 ..

2024. 12. 16.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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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지신청

청구이의는 여러가지 면에서 청구를 하는 것이기도 한다. 청구이의란, 제목 그대로 어떠한 청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일종의 소송이다. 이번 사례는 채권자가 통장을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 을 한 이후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 을 취하하지 않았을 때 청구이의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이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을 하면 되는데, 청구이의에 대한 금원은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에 대한 금원에 맞춰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된다. 위와 같이 청구이의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잘못되었다면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혹은 그 이전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보통 빠르게 진행되는데, 법원이 이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관련 부서에..

2023. 1. 15. 21:33

惡 : 법法

자재비용,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예전 포스팅을 통해서 타일을 구매한 후에 환불신청을 하면서 환불금을 못받았다고 글을 적었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어떻게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사건개요 반품한 타일 값 환불안해준 타일가게2021. 4. 경 답십리에 있는 타일가게에서 타일을 구매, 반품, 구매하면서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는 타일반품에 대하여 반환받지 못했다. 그래서 타일가게에 몇번이나bebetolife.tistory.com우선, 결국 경찰에 고소해도 횡령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그 전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기에 조사기록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보통 ..

2022. 11. 7.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