惡 : 법法

임대인이 바뀌면 보증금 반환은 누구에게 받을까?

임대인 바뀌었을 때 누구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 완료로 양도받은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HUG 보증금 반환 보험 청구 상태이므로, HUG 진행 상황을 우선 확인하여 필요시 새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적 조치 고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상황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임의경매 개시: 임대 목적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작년 10월 말경 개시되었습니다.임대차 해지 합의 및 임차권등기: 임대인과 임대차 해지 합의 후 법원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완료했습니다.HUG 보증금 반환 보험 이행 청구: HUG에 보증금 반환 보험 이행을 청구한 상태입니다.경매 절차 변동: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승계인 000 경매예납..

2025. 4. 25. 19:19

惡 : 법法

음주운전 김호중 방지법 6월 시행

‘김호중 방지법’ 6월 시행: 음주 사고 후 술 추가로 마셔도 형사처벌오는 2025년 6월 4일부터는 음주 사고 후 고의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가수 김호중 씨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음주 사고 후 음주 측정 방해, 어떻게 처벌되나?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음주 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음주 측정 방해로 간주되어 중대한 범죄행위로 취급됩니다.“음주 운전은 예측 가능한 살인 행위이며, 측정 방해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 서울경찰청 관계자‘김호..

2025. 4. 24. 12:52

惡 : 법法

권성동, 여기자 손목 잡기는 폭행 넘어 성추행사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행위가 폭행 및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법적, 사회적, 젠더 기반 폭력 관점에서 명확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1. 신체 접촉은 ‘폭행’에 해당권 원내대표가 기자의 동의 없이 손목을 강제로 잡고 수십 미터를 끌고 간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의 요건을 충족합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에 물리적 접촉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합니다.기자는 공적 업무 수행 중이었고, 국회라는 공공장소에서 강제 접촉을 당했으며, 그 접촉이 물리적 강제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폭행이 성립합니다.✅ 2..

2025. 4. 19. 02:54

惡 : 법法

인테리어 사기 당했을 때 확실한 대처 방법 ( 민,형사 무료 고소 방법)

🏚 인테리어 사기의 시작은 '믿음'지인의 친구가 어플 인테리어 중개플랫폼을 통해 계약한 업체였고, 상담도 매우 친절했다고 합니다.샘플 포트폴리오도 좋아 보였고, '이 정도면 믿을 수 있겠다' 싶어서 계약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선금을 보내고 나서부터 말도 안되는 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공사 일정이 계속 미뤄짐연락 두절 혹은 답변 지연현장에 가보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이게 바로 인테리어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특히 전체 공사비의 70% 이상을 선금으로 요구하고, 중간에 잠수를 타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특히, 공사비가 없다고 잔금을 달라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절대로 지급하시면 안됩니다. 📋 인테리어 사기를 피하기 위한 방법 ( 인테리어 업체가 알려주는 경험)1. 계약은 반드시 서면..

2025. 4. 17. 16:30

惡 : 법法

🛵 비접촉 오토바이 사고 – 단독사고가 아닌 이유는? (과실비율)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저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중이었고 비접촉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아파트 단지 내였기 때문에 민간 소유의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상 공공도로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경찰의 사고조사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단독사고는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서에 방문에 비접촉사고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건 개요 정리당신은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 중이었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우측에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보고 놀라 급정거하며 넘어졌습니다. 상대 차량과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차량의 행동으로 인해 넘어졌다면 비접촉 교통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경찰에서는 이를 단독사고로 처리했으며, 이로 인해 상..

2025. 4. 14. 23:05

惡 : 법法

대질조사가 필요한 이유, 고소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대질조사는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증인 또는 관련자 등을 대면시켜 진술의 모순이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질조사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규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형사소송법에서의 대질조사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대질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질조사가 활용되며, 이는 수사의 일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195조에서는 검사의 수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96조에서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해..

2025. 4. 2.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