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질조사가 필요한 이유, 고소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대질조사

 

대질조사는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증인 또는 관련자 등을 대면시켜 진술의 모순이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질조사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규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소송법에서의 대질조사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대질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질조사가 활용되며, 이는 수사의 일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195조에서는 검사의 수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96조에서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알아보기

 

형사소송법 (법률 제11572호, 2012.12.18)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 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요청하여 진행하게됩니다.

 

피의자는 범죄혐의을 부인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할 수 있음으로, 대질조사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질조사가 활용되는데 수사의 일반 원칙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197조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한다 명시되어 있음에도 수사를 정상적으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형사소송규칙에서의 대질조사

형사소송규칙은 형사소송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으로, 수사 절차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서도 대질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은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 신빙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로서 대질조사가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규칙 제110조에서는 압수, 수색, 검증 시 참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의 대질조사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사의 사건 처리 절차를 규정한 규칙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세부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서도 대질조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확보와 검증 절차로서 대질조사가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6조에서는 임의 제출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확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4. 대질조사의 절차와 유의사항

대질조사는 피의자와 증인 또는 관련자 간의 진술을 대면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수사 기관은 이를 통해 진술의 모순을 발견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피의자나 증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강압이나 협박 등의 부당한 방법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5. 대질조사와 관련된 판례

대질조사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대질조사의 중요성과 그 한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질조사를 통해 얻어진 진술이 임의성이 없거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질조사가 피의자나 증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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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대질조사는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비록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에서 대질조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수사 기관은 이러한 절차를 활용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피의자나 증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