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이 다른 점

개인회생과 새출발기금 비교

 

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 부채 해결 방법 비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와 법원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지만, 적용 대상과 조건, 효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어떤 경우에 적합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주요 특징

• 대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조정 방식: 원금 및 이자 감면, 상환 유예
• 신청 조건: 연체 90일 이상, 혹은 부실우려 차주
• 지원 한도: 최대 15억 원 (보증부 대출 포함)
• 신용 영향: 신용점수 하락 가능성 있음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법적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특징

• 대상: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 (직장인, 자영업자 등)
• 조정 방식: 3~5년간 일정 금액 변제 후 남은 채무 탕감
• 신청 조건: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 15억 원 이하
• 지원 한도: 일정 없음 (개별 법원 결정)
• 신용 영향: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제한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비교

항목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운영 주체	정부 (금융위원회)	법원
대상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 조정 방식	원금 및 이자 감면, 상환 유예	일정 기간 변제 후 잔여 채무 탕감
신용등급 영향	일정 부분 하락 가능성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제한
신청 조건	연체 90일 이상 또는 부실우려 차주	채무액 10억 원 (무담보), 15억 원 (담보) 이하

 

어떤 경우에 선택해야 할까?

✔ 새출발기금이 적합한 경우

•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정부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채무를 조정하고 싶을 경우
• 법적 절차 없이 비교적 간편한 채무 조정을 원할 경우

✔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

• 급여 또는 사업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인
• 채무액이 많아 정부 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 장기간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으며, 법적 보호를 받고 싶은 경우

---

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 부채 단점 비교

 

📌 새출발기금의 단점

1. 대상 제한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신청 가능하며, 일반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 연체 90일 이상이거나 부실우려 차주만 지원받을 수 있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2.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신용평가사에서 채무 조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대 감면율 제한
   • 원금 감면이 가능하지만, 채무를 완전히 탕감받을 수는 없습니다.
   • 개인회생에 비해 채무 조정 폭이 적을 수 있습니다.
4. 한시적 운영
   • 새출발기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즉각적인 채무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개인회생의 단점

1. 법적 절차의 복잡성
   •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많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장기 변제 의무
   • 변제 계획에 따라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변제를 중단하면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신용등급 급락 및 금융거래 제한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며, 일정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 및 추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회생 종료 후에도 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신뢰도 하락 가능성
   • 개인회생 기록이 남기 때문에 취업이나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기업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신용정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5. 모든 채무가 조정되지 않음
   • 세금, 벌금, 과태료, 일부 공공요금 등은 개인회생으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개인회생 채무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단점 비교 요약

항목	새출발기금 단점	개인회생 단점
대상 제한	소상공인·자영업자만 가능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
신용등급 영향	하락 가능성 있음	급락 및 금융거래 제한
변제 기간	즉시 조정 가능하지만 감면율 제한	3~5년간 변제 의무
법적 절차	상대적으로 간편	법원 절차로 복잡
사회적 영향	금융거래 일부 제한	취업 및 금융 신뢰도 저하 가능
채무 조정 범위	원금 감면 폭이 작을 수 있음	세금, 벌금 등 조정 불가

---

반응형

---

새출발기금  부동산 보유 vs 개인회생 부동산 매각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은 모두 채무 조정 제도이지만, 5억 원 이하 부동산을 매도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 여부는 두 제도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 새출발기금과 부동산 보유 문제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책성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며, 법원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가 자산 보유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새출발기금은 재산이 많거나 변제 능력이 충분한 차주에게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단, 5억 원 이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매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심사 과정에서 자산 현황을 확인하며, 보유 부동산이 많으면 감면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담보 대출이 있을 경우
   •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부채도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담보대출 원금 감면은 불가능하며, 상환 기간 조정(유예) 정도의 조치만 가능합니다.
3. 재산 처분 요구는 없음
   • 새출발기금은 법원 개입 없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진행되므로,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재산이 많으면 지원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개인회생과 부동산 매도 문제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채무 조정 제도이므로, 보유한 재산이 변제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 5억 이하 부동산을 반드시 매각해야 하나요?

아니요, 반드시 매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변제 금액에 영향을 줌
   • 개인회생은 보유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 즉, 보유한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 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 예를 들어, 부동산 가치가 5억 원이고, 채무가 3억 원이라면 법원은 "보유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므로 개인회생보다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강제 매각 요구는 없음
   •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무조건 부동산 매각을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보유 재산이 많으면 변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 만약 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처분 없이 진행하는 방법
   • 법원에 재산 유지 필요성을 소명하면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개인회생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유일한 집이라면 처분하지 않고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지만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채무 변제보다 재산 처분이 더 적절하다고 볼 경우, 변제율을 높이거나 부동산 매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 쟁점: 부동산을 매도해야 할까?

항목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부동산 보유 가능 여부	가능 (단, 자산이 많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가능 (단,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함)
강제 매각 여부	강제 매각 요구 없음	강제 매각 요구 없음 (단, 변제 능력에 영향)
부동산이 많으면?	감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	변제 금액이 높아질 가능성 있음
담보 대출이 있으면?	원금 감면 불가, 상환 유예 가능	담보 채무는 개인회생 대상 제외

👉 새출발기금: 부동산 보유 가능하지만, 재산이 많으면 감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
👉 개인회생: 부동산 매각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변제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선택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채무 조정을 원한다면?
  → 새출발기금이 유리할 가능성이 큼
• 장기적으로 채무 부담을 덜고 싶다면?
  → 개인회생을 고려 (다만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함)

---

📌 결론

 

• 소상공인·자영업자이고, 법적 절차 없이 채무 조정을 받고 싶다면 새출발기금이 적합합니다.
• 개인이지만 소득이 있고, 채무가 많아 장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면 개인회생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은 각기 다른 목적과 대상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자신의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