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패소, 페달 오조작 인정 : 쟁점 정리

강릉 급발진 소송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가능성"

판결 요약

2025년 5월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2022년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도현이 가족)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ECU 결함 주장을 배척하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인정했다.

주요 판결 근거

• EDR 기록 신뢰성 인정: 가속페달 변위량 100% 기록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
• ECU 결함 주장 기각: "ECU 오류가 가속페달 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재연시험 결과: EDR 기록과 실험 결과 속도 차이(시속 8-14km)가 크지 않음
• AEB 시스템 관련: 가속페달 60% 이상 시 AEB 해제되는 점을 인정
• 변속레버 조작: 음향 분석 결과 운전자가 변속레버 조작한 것으로 판단

관련자 반응

도현이 아버지 이상훈 씨는 "진실보다 기업 논리를 선택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KGM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사건 개요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12세 이도현 군이 KG모빌리티 티볼리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로 사망했다. 가족 측은 ECU 소프트웨어 결함을 주장하며 9억2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