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을 인수할때 스프링쿨러가 없다면?

 

기존 고시원을 인수했는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매우 중요한 법적·행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화재예방, 건축법, 소방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위반 가능성이 크며, 심각한 경우 영업정지나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수자의 입장에서 꼭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핵심 사항들입니다:

---

✅ 1.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확인

🔹 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목기준

건물 용도	숙박시설(고시원 포함)
바닥면적	전체 600㎡ 이상 또는 층당 150㎡ 이상인 경우 의무 설치 대상
건축연도	2009년 7월 1일 이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스프링클러 의무화
예외 사항	2009년 이전 건물이라도 일정 조건 충족 시에도 소급 적용 가능성 있음

 

즉, 건물의 용도·면적·건축시기를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

✅ 2.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유형	설명
🔸 소방법 위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설치 → 시정명령 → 불이행 시 벌금 및 영업정지
🔸 인명사고 발생 시	화재로 인명 피해 발생 시 → 업주에게 형사책임(과실치사) 가능
🔸 건축물대장 용도 미일치	'고시원'이 아닌 일반 사무실 등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불법용도변경
🔸 영업허가 제한	지자체에서 고시원 등록 불가 또는 영업허가 거절 가능

 

---

✅ 3. 당장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 1. 건축물대장 확인
→ 건축물 용도가 **‘고시원’, ‘다중이용업소’, ‘숙박업’**인지 확인
→ 구청 민원실, 건축과, 또는 정부24에서 열람 가능

✅ 2. 면적 확인
→ 층별 또는 전체 연면적이 600㎡ 이상인지, 150㎡ 이상인 층이 있는지 확인

✅ 3. 건축 연도 확인
→ 2009년 7월 이후이면 스프링클러 의무 대상

✅ 4. 기존 소방필증 확인
→ 소방완비증명서가 있는지 확인 (없으면 설치 명령 가능)

✅ 5. 소방서 방문 또는 컨설팅 요청
→ 관할 소방서 예방과에 가서 현재 건물의 스프링클러 의무 여부에 대한 공식 확인 요청

---

✅ 4. 대응 전략 (설치 의무인 경우)

방안	설명
✅ 자진설치	비용 부담 있지만 형사·행정 리스크 최소화, 일부 지자체는 보조금 지원
✅ 리모델링 신고	스프링클러 설치 시 건축물 용도 변경/대수선 신고 필요 가능성 있음
✅ 임시 조치	간이 스프링클러, 간이소화기 등 설치 후 소방서와 협의 → 유예기간 가능
✅ 비용 지원	일부 지자체(서울시 등)는 고시원 소방안전 개선사업으로 보조금 또는 무이자 융자 제공

 

---

✅ 5. 결론 및 조언

• 인수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축물대장과 소방완비증명서 확인입니다.
• 의무 설치 대상인데 스프링클러가 없다면 법적 리스크가 크며 즉시 조치 필요합니다.
• 지자체 보조 사업도 활용 가능하니 관할 구청 및 소방서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

필요하시면:

•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여부 요약표 (PDF)
• 구청/소방서 문의용 서면 양식
• 보조금 사업 신청 방법 (지역별 정보)

50평(약 165㎡) 규모의 고시원이라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에 해당 조건을 근거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

✅ 핵심 판단 기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여부

🔹 건축법령 및 소방법상 기준 요약

기준 항목	50평 고시원	해당여부
용도	고시원 =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시설	✅ 해당
층당 면적 기준	150㎡(약 45.3평)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 해당 (165㎡ > 150㎡)
건축 시기 기준	2009년 7월 1일 이후 건축된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 중요 조건 (건축 연도 확인 필요)
전체 연면적 기준	연면적 600㎡ 이상이면 층당 면적과 무관하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 연면적이 작다면 해당 안 될 수 있음
기타	건축 당시에는 의무가 아니었더라도,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시 소급적용될 수 있음	⭕ 적용 가능성 있음

 

---

✅ 50평 고시원은 대부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따라서,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1. 층당 면적이 150㎡ 이상 → 해당됨 (165㎡ = 약 50평)
2. 2009년 7월 이후 건축 또는 리모델링 → 해당되면 무조건 설치
3. 고시원 용도임 → 기본적으로 소방시설 강화 대상

---

🚨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 리스크 요약

🔥 행정처분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가능
🔥 형사처벌	화재 발생 시 업주에게 과실치사 또는 중과실치상죄 적용 가능
🔥 보험 불인정	화재 보험금 지급 거부 가능성
🔥 허가 불가	신규 고시원 등록 또는 위생영업 신고 불가

 

---

✅ 다음 단계로 할 일

1. 건축물대장 발급 (정부24 또는 구청)
   • 용도 확인: 고시원 또는 다중이용시설로 등록됐는지
   • 건축 연도 확인: 2009년 7월 이전인지 이후인지
2.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과’ 상담
   • 스프링클러 의무 여부 서면 확인 가능
   • 필요 시 설치 명령서 발부 여부 사전 확인
3. 지자체 보조금 확인
   • 일부 지역(서울 등)은 고시원 화재 안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사업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