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원 준다

서울시, 전국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정책

 

1.정책 개요

• 목적: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출산 및 양육 부담 완화.
• 내용: 출산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시행일: 2024년 4월 22일부터.

 

2.지원 내용

• 임산부 출산급여:
  • 지원 금액: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 + 서울시 추가 지원(90만 원) = 총 240만 원.
  • 다태아 산모: 서울시 추가 지원 170만 원 = 총 320만 원.
  • 지원 대상: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지원 금액: 최대 80만 원.
  • 지원 대상: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 신청 기간: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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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원 조건

• 임산부 출산급여: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
  • 서울시 거주자.
  • 고용보험 미적용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 소득 수준 무관.

4.신청 방법

• 신청처: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 신청 기간:
  • 2024년 4월 22일 ~ 2024년 6월 30일 사이 출산: 202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지급 결정 및 통지: 신청 후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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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책의 의의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출산 및 양육 부담 완화.
•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출산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전.
• 저출생 위기 극복: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

 

6.결론

• 정책 효과: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 향후 전망: 이번 정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이번 정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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