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 1% 세율 적용

2025년 3월부터 지방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비수도권)에 위치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누구나 1%의 기본세율만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달라졌나?

• 현재 :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도 3주택자일 경우 취득세 8%, 4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 적용.
• 변경 : 2025년 개정안 시행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 중 다주택자, 법인 여부 관계없이 1%의 기본세율만 부과 및 주택 수 산정 제외.

제도 변화의 효과

예를 들어, 가족 거주용으로 이미 2채의 주택을 보유한 A씨는 올해 충남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지역 내 공시가격 1억5000만원(매매가 2억원)의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3주택자에 해당되어 8% 취득세(1600만원)를 납부해야 했지만, 현재는 1%의 기본세율만 적용되어 200만원만 부담하게 되면서 1400만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적용 대상: 수도권 외 비수도권 지역
• 적용 조건: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
• 세율: 기본세율 1% (다주택자, 법인 포함)
• 주택 수 산정 제외: 해당 주택은 다주택자 판정에서 제외

정책의 기대 효과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에 실수요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지방 이주 수요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 주택시장에 수요를 유도해 거래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

📌 1. 재산세 (2025년 기준)

재산세는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계산 과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2025년 기준 유지)
• 과세표준 = 2억 × 60% = 1억2,000만 원
• 재산세율 (주택 과세표준 0.6억 초과 ~ 1.5억 이하): 0.15%
• 재산세 = 1억2,000만 원 × 0.15% = 180,000원

👉 하지만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와 도시지역분이 추가로 붙어요:

• 지방교육세: 180,000 × 20% = 36,000원
• 도시지역분 (대부분 지역에서 과세): 1억2천만 원 × 0.14% = 168,000원

✅ 최종 재산세 합계:

₩384,000 (38만 4천 원)
※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엔 약 21만 6천 원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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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에 부동산 자산 반영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요소:

항목적용 기준

공시가격	2억 원 (재산 공제 후 적용)
재산공제	5,000만 원 (기본 공제)
과세 기준액	2억 - 5천만 = 1억5천만 원
보험료 반영	1억5천만 원 → 약 13등급~14등급

참고로, 건강보험료는 재산, 자동차, 소득 등 3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등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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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국민건강보험료:

월 110,000 ~ 140,000원 수준

※ 실제 소득이 없다면, 순수 재산만 반영되어 10만 원 초반대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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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항목금액(예상)비고

재산세	38만 4천 원	도시지역 기준
건강보험료	월 11~14만 원	지역가입자, 소득 無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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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팁:

•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는 세금 감면 적용 제외되므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 건보료는 소득 수준과 자동차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더 정밀하게 계산하고 싶으시면 “직장/지역가입 여부 + 자동차 유무 + 연소득”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맺음말

2025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지방 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고려하는 다주택자에게 유의미한 정책 변화입니다. 특히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에 관심이 있다면, 취득세 완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