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면손해)비접촉 교통사고 발생한 과실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

비접촉 교통사고을 통해 산재신청을 할 때 대처법

 

 

교통사고 산재보험 신청방법과 보상범위 완전정리

일반적으로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근, 출장, 근무 중 이동 시 발생한 사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보상 대상이 되며, 이는 근로자 보호의 핵심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산재보험 신청절차, 보상범위, 이력내역서 발급방법, 산재보험 토탈서비스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가?

• 원칙적으로 업무 수행 중 또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개인 사적 용무로 인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 이 포스팅에서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이에 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처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제일 중요한 비접촉 사고로 과실비율이 나뉘게 되고, 이 때 피해자의 과실부분을 참작한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산재처리는 과실비율에 의해 나뉘어진 부분에 대해서 과실상계없는 산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가능한 사례

• 출장 중 교통사고
• 근무지 간 이동 중 사고
• 고객 미팅이나 납품을 위한 이동 중 사고
• 출퇴근 중 통상 경로에서의 사고

2.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신청방법

산재 신청은 사고 발생 후 빠를수록 좋으며, 기본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본인(피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청 절차

1. 산재요양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
2.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발급
3. 사업주 확인 서명 및 직인 필요
4.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서 제출
5. 근로복지공단 심사 및 승인 통보

신청 후 약 2~3주 이내에 심사결과가 통보되며, 이후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3. 비접촉 사고와 과실상계에 대한 대처방법

상대방이나 자신의 보험사 측에서 상대를 접촉하지 않으려 피한 이유만으로 접촉했을 때 보다 높게 피해자에게 과실을 묻습니다.

과실

•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상대편이든 우리편이든 자신의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 과실비율을 확실히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합니다.
• 오토바이는 보통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함사의 손실이 무한보험일 때보다는 적기에 과실분쟁없이 빠르게 종결하기 급급합니다. 
• 정상적으로 과실비율을 나뉘어 주지 않는다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을 통해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 산재보험을 접수해서 꼭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 과실비율이 피해자 측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되더라도 최소 10%의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과실만큼 치료비, 합의금 등 다 상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따라서 과살상계가 없는 산재보험을 신청해야합니다.
• 이유는 치료비, 휴업급여 등 과실적용이 안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이 전혀 없게 됩니다.
• 그리고 이후 자동차 보험으로 초과 손해를 청구하면 최소 10%의 과실분에 대한 손해가 없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다 똑같은 산재가 아닙니다

4. 산재보험 보상 범위

산재보험은 단순 치료비뿐 아니라, 장기간 치료나 일시적/영구적 장애, 사망 시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보상을 제공합니다.

보상 항목

• 요양급여: 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치료 관련 비용
• 휴업급여: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평균임금의 70%)
• 장해급여: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지급
• 유족급여: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간병급여: 중증 장해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

5. 산재보험 이력내역서 발급 방법

산재보험 이력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력내역서 조회 방법

1.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 [조회/증명서] 메뉴 클릭
4. 산재보험 요양이력 조회 선택
5. 출력 또는 PDF 저장 가능

6.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근로복지 전반에 대한 온라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개인 이력 조회, 산재신청 진행 상황 확인, 서류 제출 등이 가능해 매우 유용합니다.

주요 기능

• 산재 신청 및 처리 현황 조회
•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 요양기관 신청서 등록
• 산재 요양 승인 여부 확인
• 각종 증명서 발급 (요양이력, 급여지급 내역 등)

마무리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단순한 개인 사고가 아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신청과 절차를 따르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산재처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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