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한 휴대폰 판매 업체 고발하는 방법

단통법 위반으로 허위광고하는 업체고발

 

단통법 위반 업체 신고하는 방법 - 불법보조금과 불공정행위 대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휴대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에 시행된 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판매점에서는 불법보조금 제공, 차별적 할인, 허위 광고 등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통법 위반 업체를 정식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관련 기관 정보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단통법 위반이란?

단통법 위반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 공시된 지원금 이상으로 불법보조금을 지급
• 이용자 유형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제공
•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유인
• 고지 의무 위반 (지원금, 요금제 정보 미고지 등)

이러한 행위는 시장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통법 신고로 허위광고하는 휴대폰 매장은 사라져야 합니다.

단통법 위반 업체 신고 방법

1.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센터 이용

가장 공식적인 신고 창구는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센터입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신문고 (e-people) 접속
2. '민원신청' 클릭 후 '방송통신위원회' 선택
3. 제목에 "단통법 위반 신고" 기재
4. 내용에 불법보조금, 가격, 영수증, 판매자 정보 등 구체적으로 작성
5. 가능한 경우 증빙자료(문자, 캡처, 녹취 등) 첨부

2. 스마트초이스 소비자 지원센터

스마트초이스는 통신 소비자를 위한 공식 사이트로, 위반 사례를 제보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웹사이트 접속 후 '소비자 신고센터' 클릭
• 단통법 위반, 부당요금, 통신 사기 관련 신고 가능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

간편하게 허위광고하는 휴대폰 매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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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통3사 고객센터 또는 방문 신고

• SKT: 114 또는 지점 방문
• KT: 100번 또는 고객센터
• LG U+: 101번 또는 대리점

단, 이동통신사 자체 조사는 한계가 있으므로, 방통위 신고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정보

신고의 신뢰도와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아래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준비하세요.

• 판매점 이름 및 위치
• 통신사 및 요금제, 단말기 정보
• 불법 보조금 액수 또는 혜택 내용
• 거래 일자 및 시간
• 영수증, 문자, 광고 캡처, 녹취 등 증거자료

단통법 위반 신고 시 유의사항

• 허위 신고 시 처벌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되므로 안심하고 신고 가능
• 신고 후 진행상황은 국민신문고에서 조회 가능

마무리

단통법은 투명한 통신 시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소비자로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법 보조금이나 차별적인 판매 조건을 경험하셨다면, 오늘 안내드린 절차를 통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