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명의변경 방법 및 절차
가게 사업자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절차와 구비서류, 소요 기간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사업자 명의 변경 기본 절차
- 양도양수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 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와 새 신규 등록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2.구비서류 및 절차 상세
(1) 기존 사업자 폐업 신고 ( 양도자 명의)
- 필요 서류
- 폐업신고서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 세무소 방문)
- 사업자등록증 원본 (반납)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소요 기간: 즉시 처리 (온라인 제출 시 1~2일)
(2) 새 사업자 등록 (본인 명의)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소)
- 신분증 사본
- 건물주 확인 서류: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양수자가의 명의라면 임대차계약서 불필요
- 보건증 (기존 카페와 동일 업종일 경우 재사용 가능)
- 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 소요 기간: 3~5일 (온라인 신청 시)
3.영업신고증 재발급 여부
- 필요합니다.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면 새로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방법:
- 동일한 일반음식점 업종으로 신고 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재신청.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보건증, 시설 개요도 등 (지역별 차이 있음).
- 소요 기간: 1~2주 (보건소 심사 후 발급).
4.특이사항
- 임대차계약서 ( 본인 명의시 불필요)
- 인수계약서: 권리금이 없더라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내용: 카페 시설/비품 현황, 대금 결제 내역, 책임 한계 등 명시.
5.세금 관련 사항
- 양도소득세:
- 권리금이 없고, 양도자 사업 기간 중 이익이 없었다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단, 비품 등 유형자산이 양도될 경우양도차익 발생 시 3.3~44% 세율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유지:
- 새로 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재적격 여부 확인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6.추가 주의사항
- 고용노동부 신고: 직원이 없으므로 불필요.
- 전기/가스/수도 계약: 명의 변경 신청 별도로 진행.
- POS기/카드결제 단말기: 새 사업자명으로 재계약.
7.예상 전체 소요 기간
- 폐업 신고: 1일
- 사업자 등록: 3~5일
- 영업신고증 재발급: 1~2주
- 총합: 약 2~3주 (보건소 처리 속도에 따라 차이).
8.권장 절차 요약
- 양도자 명의 폐업 신고 (홈텍스 또는 세무소).
- 양수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
- 보건소에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 기타 인터넷, 렌탈 등 유틸리티 계약 변경.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과 세금 문제는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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