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위협하면 운전자협박죄/운전자폭행죄

 

 

대리기사을 향해 위협행위한다면?!

 

얼마전 학교,동네 후배가 나에게 자문을 구해왔습니다.

후배는 말투가 거칠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친구였습니다

몇 번이나 성격과 말투를 고치라고 해도 어릴적모습이 없어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민,형사소송을 많이해봤고 몇 번 지켜봤기에 저에게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판사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초적인 것을 토대로 후배가 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오지랖”을 또 한 것입니다.

남일 신경쓰고 내 일도 하기 벅찬인생을 살고 있는신세입니다.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돈이 되지 않더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후배을 위해 고소을 대리해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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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렇습니다.

후배는 대리기사로 일하면서 고객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기 위해 주행중에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당해 주행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걸 20일정도 지난 후에 나에게 조언을 구한 것인데, 그냥 바로 좀 애기를 하지 그랬냐고 다그쳤습니다

후배는 무척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대리측에 문의를 하니 오히려 대리비용을 줬다가 뺏어갔다고 했습니다.

 

피해내역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상대방의 이름은 모르지만 후배가 촬영했던 당시 자동차를 확대해 번호판을 추적해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장소

 

사실이게 아니었어도 카카오운행정보를 통해서도 확인은 가능했지만 경찰을 100% 신뢰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었기에

경험상 숟가락으로 떠넘겨주지 않고서는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건 불멸인 건 인정해야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될만한 것들은 제출해야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위협적인 행동과 협박을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후배는 고객의 반복적인 행동과 욕설, 협박에 나중에 돼서 휴대폰의 녹음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역으로 더 큰벌을 주기 위해 일부러 증거는 나중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고소를 하고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술먹고 한 행동이라도 후배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해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후배는 말투도 어리버리하고 말솜씨도 없고 이해력도 떨어져 답답한 면이 많이 있어 했던애기, 중요한 애기만 하면 될 일을 구태여 불필요없는 사치스러운 애기로 시간을 낭비하는 편이었습니다

 

할말과 단호함만을 가지고 상대하면 됩니다.

후배에게 내연락처를 가르쳐 주라고 하고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후배는 50만원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가해자의 행동은 구약식 최소 100만원의 운전자방해 등으로 벌금이 선고된다면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또다시 내 후배에게 물어줘야하니 나는 최대한 양보해서 합의를 타협했습니다

 

어차피 민사소송도 해야하는 등 시간적이나 정신적으로나 사과도 했고 합의금을 준다면 굳이 국가에 가해자가 내는 돈이라도 용서를 배풀어도 큰 탈이나거나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과정에서 가해자는 후배와 내가 예상했던 30만원을 애기해서 나는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30만원을 불러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판례등을 조합해서설명을 하여 최종 60만원과 대리비용28000원을 요구하여 합의를 보게되었습니다.

 

합의금

 

 

 

그래서 나는 후배에게 바로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를 경찰서에 제출해 주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접수번호를 기입해 제출하면 되거나, 당시 조사했던 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되면 전에 언급했던 문서24을 통해 제출해도 됩니다.

이때 문서24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였었는데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때 접수한 번호를 기입해 취하서를 제출하면

굳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https://bebetolife.tistory.com/12

온라인으로 고소장 보내기

 

사건이 이미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해당 경찰서로 당담경찰관이 보내니 염려할 필요없습니다. 아무튼 대리기사가 주행중일때 터치하지 않고 욕설등의 위협행동만을 하더라도 잘못하면 특가법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괜히 건드리지말아야 한다.

그냥 술 먹었으면 조용히 집으로 귀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