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불기소이유고지서 신청하는 방법

 

불기소'는 죄가 안 되거나,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는 등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다는 검사들의 결정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검찰청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편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발급해 주려면 사건이 있는 검찰청으로 가야 하는데 타 지역에서는 이관시켜서 처리를 해주기때문에

바로 발급을 받지 못하고 신청하고 며칠뒤 다시 가야 합니다

간혹 공무원들의 처리가 늦거나 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형사사법포털로 들어가서 사건번호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미리 로그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법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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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고지서는 검찰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 민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검찰에 직접 가서 불기소을 청구하면 당일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서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하고 내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자, 카톡으로 민원서류가 준비되었으니 내방을 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방문해서 받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불기소이유는 검사가 어떠한 이유로 경찰의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하는 내용을 불기소이유고지서에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또한 판사가 내린 것이 아니기에 법정의 판결을 받아보기 위해 불기소이유에 맞춰서 항고를 하게 됩니다.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꼭 불기소이유를 토대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반박을 하는 문서를 작성을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