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구속 취소 재심사유, 수습기간 미채용은 불법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논란: 재판부의 '재심'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김재규 사건 재심'을 언급한 것에 대한 법조계의 해석과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주요 내용:

•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을 예로 들어 논란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 재판장의 배경: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 재심 부분의 주 집필자로, 그의 발언에 대한 무게감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 이유):
  해당 조항 제7호에 따르면, 원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기관의 직무 관련 범죄가 확정 판결로 증명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판부의 '재심' 언급 의미:
  재판부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예비적 사유로 수사권 문제와 함께 재심을 언급한 것은,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형사 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법조계 반응:
  • 로스쿨 교수: 구속 취소 결정에서 상소심이 아닌 재심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며, 수사권 문제가 형사 처벌로 이어질 경우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재판부가 재심 사유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지만, 드물게 인정되는 재심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합니다.
  • 고등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 이번 결정에서는 공수처 수사권 관련 부분에 대한 법규나 대법원 해석 부재를 지적한 예비적 사유에 주목해야 하며, 재심 부분 주석서 집필자가 있는 재판부의 재심 언급은 절차적 문제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 김재규 사건과의 연관성:
  재판부가 예로 든 '김재규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 행위가 인정되어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당시 수사기관의 범죄가 증명되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재심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시사점: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 소지가 있으며, 이는 추후 재심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응형

---

수습사원 채용 거부 시 구체적인 사유 서면 통지해야 '정당'

수습 기간 만료 후 정식 채용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사원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

•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토공사업체 ㄴ사에서 수습 기간 후 채용이 거부된 ㄱ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수습 계약 내용:
  A씨는 B사와 3개월 수습 기간 후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본채용 거부 통보:
  B사는 수습 기간 두 달 후 ㄱ씨에게 업무 능력,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 불합격을 통보했습니다.
  
  
  
• 노동위원회 기각 및 행정소송:
  A씨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사가 A씨에게 보낸 통보서 내용이 모호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능력이 부족한지 알 수 없으며, 평가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강조하며, B사의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판결의 의미:
  수습 기간 중 업무 능력 평가에 따른 채용 거부도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채용 거부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