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은 합법인가? 불법인가?

✅ 대한민국에서 탐정이 합법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에서 ‘탐정’이라는 직업 자체는 합법이지만, 수사권 및 강제 조사권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8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처럼 수사권, 강제 조사권, 개인정보 수집 권한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 → ‘탐정’ 명칭 사용 가능
✔️ 변호사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 사적 조사권 금지
✔️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수집 시 처벌 가능

즉, 탐정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는 있지만,

불법적인 정보 수집, 미행, 도청, 위치 추적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탐정에게 공식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 탐정이 할 수 있는 일
✔️ 기업 및 법률 관련 정보 조사 (예: 기업 신용 조사)
✔️ 실종자 찾기(공개된 정보 기반)
✔️ 법률적 컨설팅(변호사와 협업 시)
✔️ 보험 사기 조사

🚫 탐정이 하면 불법이 되는 일
❌ 도청 및 감청, 위치 추적
❌ 개인정보 수집(주민번호, 계좌 정보 등)
❌ 미행 및 강제 조사
❌ 경찰과 같은 수사권 행사

현재 경찰과 법무부는 탐정업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지만,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탐정 직업 허용 여부조사 권한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일부 주 및 지역에서는 공인된 탐정에게 제한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이름에서 탐정사무소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이런 업체는 조심하세요!
✅ 불법 미행, 도청, 위치 추적을 제안하는 곳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제공을 요구하는 곳
✅ "경찰보다 더 정확하게 조사 가능" 등 과장 광고를 하는 곳

불법 탐정업에 의뢰했다가 의뢰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탐정이라는 직업 자체는 합법
📌 정부는 탐정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미행, 도청은 처벌 대상
📌 정식 법제화 논의는 계속 진행 중

따라서 탐정을 의뢰하거나 탐정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법적 제한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렇듯 탐정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어쩌면 애들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무런 조사의 권한도 없으면서 탐정을 합니다.

탐정들의 영업비밀을 보면서 저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거지 라는 희한한 부분들과 저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대체하는 일이 뭐가 있다는 거지? 본인이 탐정이야 하면 탐정이 되는 건가 아무것도 못하는 탐정이라니..

그렇다고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닐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직 경찰관들이라면 인맥을 동원해 탐정놀이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극히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적인 보호장치도 없는 '탐정'이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사람에게 내 사건을 의뢰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갖고도 정상적인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조차 잃어버리고 탐정을 찾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서 탐정이라는 직업과 경찰이라는 직업이 공존을 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1차적 기초조사(사실관계)는 탐정이 하고 2차적 심층조사는 경찰이 하고, 법적조사는 검찰이 하고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 지금의 검경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