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의 폭행 및 법적, 행정적 조치는? ( 공정위 신고)

편의점 점주의 폭행사건

프렌차이즈 편의점주로 폭행 당했는지만 본사의 사과는 없었다

해당사건으로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편의점 점주 및 본사의 사과나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편의점과 편의점 본사의 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알아보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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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의점 본사의 법적 책임 가능성 (제한적이나, 일부 인정될 수도 있음)

편의점 본사는 일반적으로 가맹점주(독립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본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본사가 가맹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 해당 가맹점에서 고객 폭행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본사가 방치했다면,
• 가맹사업법상 가맹점 운영 관리 의무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 가능.

(2) 본사가 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조장한 경우

• 가맹점 운영 방식이나 지시로 인해 폭행이 발생했다면,
• 예를 들어, 본사가 가맹점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줘서 점주가 고객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 공정위 및 법원에서 본사의 일부 책임 인정 가능.
  

(3) 편의점 본사 신고 및 공정위 신고

• 본사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본사가 문제를 묵인하면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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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의점에서 고객 폭행 사건으로 지자체(시청·구청)의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1)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

✅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자가 공중위생 및 소비자 보호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지자체가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 사유:

• 가맹점주(또는 직원)가 매장에서 고객을 폭행하여 공중위생과 영업질서를 해친 경우
• 지속적으로 고객과의 폭행·분쟁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처분 수준:

•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1개월
• 2차 이상 반복 위반: 영업정지 2개월 이상 또는 허가 취소

➡ 편의점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므로, 고객 폭행 사건이 심각할 경우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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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

✅ 법적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중의 보건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 사유:

• 편의점 내에서 심각한 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은 경우
• 편의점이 반복적으로 고객과의 물리적 충돌, 분쟁 사건을 일으켜 공공질서를 해친 경우

✅ 처분 수준:

• 1차 위반: 경고 또는 영업정지 1개월
• 반복 위반 시 장기간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가능

➡ 폭행 사건이 심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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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법」 및 「경범죄처벌법」 관련

지자체가 직접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폭행 사건이 특정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영업정지·폐쇄 등)이 추가될 수도 있음.

✅ 적용 가능 사유:

• 가맹점주가 상습적으로 고객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경우
• 가맹점이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치하여 폭력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 처분 방식:

• 구청 또는 시청이 지역 사회의 치안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영업정지를 권고할 수 있음.
• 필요할 경우 경찰과 협의하여 "풍속영업 제한" 등 추가적인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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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맹사업법」 위반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법적 근거:
**가맹사업법 제14조(가맹본부의 관리 책임)**에 따르면,

• 본사는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됨.
• 본사가 이를 묵인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가능.

✅ 적용 가능 사유:

•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의 폭행 사건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
• 반복적인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본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처분 수준:

• 공정위에서 본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본사가 계속 방치할 경우, 일부 가맹점 계약 해지 또는 본사 운영 방식 변경 명령 가능

➡ 본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고객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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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의점주가 술마시고 영업, 운영한 경우의 법적, 행정적 처분 근거

✅ 「식품위생법」 위반 –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가능

📌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영업자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을 철저히 해야 하며, 고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함.
• 식품위생법 제75조(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
  → 공중위생 및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처분 가능.

📌 적용 가능 사유:

• 음주 상태에서 고객에게 식품을 제공하면 식품의 위생적 관리가 어렵고, 사고 위험이 높아짐.
• 만약 점주가 술에 취해 제대로 계산을 하지 못하거나, 고객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하면 더욱 강한 제재 가능.

📌 처분 수준:

•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1개월
• 2차 이상 반복 위반: 영업정지 2개월~허가 취소

➡ 즉, 음주 상태에서 운영한 것이 적발되면, 최소 영업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직원이 있는 편의점의 경우: 「노동법 :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

•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을 경우, 점주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를 보면서
  •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 술에 취해 폭언, 폭행을 가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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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편의점에서 고객 폭행이 발생하면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음

1️⃣「식품위생법」: 공중위생을 해치는 폭력 사건 → 영업정지 15일~2개월, 심하면 허가 취소
2️⃣「공중위생관리법」: 반복적인 폭력 사건으로 공공질서 위반 → 영업정지 또는 폐쇄 조치
3️⃣「가맹사업법」: 본사가 이를 묵인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 → 시정명령 및 과징금
4️⃣형법·경범죄처벌법 연계: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영업정지, 폐쇄) 가능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