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법적 쟁점 ( + 판례 사례)

임금체불과 법적쟁점

 

 

안녕하세요

 

우리가 임금체불을 당하였든, 허위신고의 피해자이든 우선이 되는 부분이 법적 쟁점이 1순위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사건처럼 당사자가 어떻게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이 형법상 적용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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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지각으로 인해 사용자가 작업 배제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외부에서 대기하다가 이를 임금체불로 신고한 사례와 관련된 한국의 판례를 찾아보았고, 어떠한 법적 쟁점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인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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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 제공의 의사와 사용자 지시 간 관계

• 근로자가 지각하였으나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

•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일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대기 상태에 있었다면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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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용근로자의 근로 계약 관계

• 일용근로자의 경우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과 사용자의 근로 배제 권한에 대한 법적 판단
  
  
  

4. 관련 법률과 판례

저와 같은 유사한 사안에 대한 대표적인 법리 판단 기준을 살펴보았고,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를 참조하셔서 꼭 자신의 사항은 어떠한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1. 대법원 2013이다 74243 판결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근로 제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 제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때 인정되며, 지각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를 배제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근로자가 지각은 물론 근로를 할 수 있는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도 없었으며, 또 다른 작업자와의 다툼, 갈등, 마찰로 인하여 근로할 수 없어 배제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 56827 판결
   •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일 개별 근로계약이 체결된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당일 근로를 거부하였다면 해당 일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특히 근로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예: 출근 전 또는 지각으로 인해 배제된 경우)이라면 사용자의 근로 거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 29345 판결
   • 근로자가 임금체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용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
   • 근로자가 무고죄 및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됨
   
   
4.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례 (2018)
   •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각을 이유로 근로를 배제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근로자가 사전 계약 없이 대기한 것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노동위원회 판정례 (2019-07) 
   • 근로자의 지각 및 정당한 근로 배제 상황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신고 사례
   • 사용자가 정당한 상류로 근로 배제를 했고,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
     
     
     

5. 관련판례 검색방법

현재 특정한 판례를 바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 검색 시스템 or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판정례 검색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지각 임금체불"
• "근로 배제 임금 지급 의무"
• "근로 제공 거부 사용자 책임"
•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판례"

사법정보공개포털

 

노동위원회 판정례 (2025)▼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주요-판정례2023.5..pdf

1.35MB

 

근로자가 지각하여 사용자가 근로를 배제한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일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업무 대기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인정한 정황이 있다면 임금 지급이 일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판례를 찾으려면 대법원 판례 검색 시스템이나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