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여기자 손목 잡기는 폭행 넘어 성추행사건

국민의 힘 권성동의원의 행위는 어떠한 문제가 될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행위가 폭행 및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법적, 사회적, 젠더 기반 폭력 관점에서 명확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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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체 접촉은 ‘폭행’에 해당

권 원내대표가 기자의 동의 없이 손목을 강제로 잡고 수십 미터를 끌고 간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에 물리적 접촉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합니다.
• 기자는 공적 업무 수행 중이었고, 국회라는 공공장소에서 강제 접촉을 당했으며, 그 접촉이 물리적 강제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폭행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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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뉴스타파 기자의 손목을 잡아챈 채로 끌고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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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도와 상관없이 ‘성추행’으로 해석될 여지

해당 기자가 여성이라는 점, 또 권 원내대표가 그녀의 신체 일부인 **손목을 ‘잡아끌고 이동’**하는 장면은 성추행의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공공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경우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권력 우위를 가진 정치인이 물리력을 동반해 일방적으로 신체 일부를 잡고 끌었다는 사실은,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했을 경우 성추행 요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피해자가 취재 중의 기자라는 직업적 맥락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면 성적 권력 구조 안에서의 추행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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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의 권력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 3.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관점에서의 해석

언론개혁시민연대 및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여성 기자에 대한 젠더 폭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 행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여성 기자라는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억압하는 행위로 기능합니다.
• 한국 사회에서 여성 기자들이 공적 공간에서 성차별적 폭력에 노출되는 현실을 반영한 사건이며,
•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여성 언론인의 존재와 자유’를 억압하는 상징적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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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언론 자유 침해 및 반(反) 저널리즘적 행태

•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에게 “지라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정당한 취재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치권력이 언론을 공격하고 무시하는 전형적인 반언론적 태도입니다.
• 더불어 이는 공적 책임을 지닌 정치인이 여성 기자에게 행사한 상징적, 물리적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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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치적 영향력에 의한 물리력 행사 – 직권남용의 맥락

•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 고위직이자 공적 권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 그 위치에서 발생한 폭력은 단순한 개인적 충동이 아닌, 공권력에 의한 억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기자의 취재 자유를 침해한 직권남용적 행위로도 확장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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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처벌이 될 수 있다

✅ 결론

권선동은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에 대해서 "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으면서도 3개월 만에 언론사를 찌라시라 부르며, 여성기자분을 폭행, 상해하며 진정한 "내로남불"을 실천한 것입니다.

과거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내로남불이라면서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는 찐빵타령을 하더니 이번에 진정한 찐빵 같은 행동을 저지르며 만약 여성기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이라면 성추행에도 해당되는 만큼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행위는 **① 신체적 폭력(폭행)**이며, ② 피해자가 여성 기자라는 점에서 젠더 기반 폭력 및 성추행으로 해석 가능하고, ③ 공적 인물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반저널리즘적, 정치적 폭력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 해프닝이나 해명으로 넘어갈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아야 합니다.

뉴스타파가 언론사가 아니라면 인텨뷰를 정중히 거절을 해야 함에도 기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주권자 인데 무례함을 넘은 정치인들의 민낯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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